경주시는 꼭 외국인 병원비까지 꼭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 못 가는 경주시민은 없는가?”
올해 3천만 원 시범사업이 내년·후년 5천만 원, 1억 원으로 계속된다면?
경주시가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주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 외국인에게까지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이다.
특히 이문제를 어려운 형편의 시민들이 외국인 병원비 지원에 공감하느냐는 것이다.
경주시가 외국인의 병원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치료비가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검사를 미루고 있는 경주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경주시는 오는 9월부터 경주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등 다른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천만 원이다. 의료비는 1인당 500만 원 범위이며 본인부담 10%를 제외하면 경주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최대 450만 원이다.
물론 모든 대상자에게 4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치료비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최대 지원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6명에게 각각 450만 원을 지원할 경우 2천700만 원이 들어간다. 7명에게 최대액을 지원하면 3천150만 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을 넘어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 3천만 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면 내년에는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면 5천만 원, 1억 원으로 예산도 계속 늘릴 것인가.
한번 시작한 복지사업은 중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 사업을 계속하거나 확대할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외국인 병원비 지원사업을 하기 전 먼저 살펴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어려운 경주시민들이다.
경주시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기존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 시민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있다.
직장을 다니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빚과 월세, 생활비를 내고 나면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이 적지 않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병원비 30만 원, 5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몇십만원의 검사비가 부담돼 검사를 미루고, 치료비가 걱정돼 병원을 찾지 못하는 시민이 외국인보다는 우선이다.
경주시 전체 예산에서 3천만 원은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그렇게 부자 도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경주의 제조업과 농업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지역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정당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병원비가 비싼 이유는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경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병원비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돕는 데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인도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그 돈이라면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낸다.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낸다.
그렇게 모인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안전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리고 시민 자신과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 시민이라면 자신과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주시가 먼저 살펴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병원비 몇십만 원이 부담돼 검사를 미루는 시민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료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은 없는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더 어려운 시민은 없는가.
경주시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가? 시의원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신경을 쓴 적이 있는가?
외국인 병원비 지원에 대해 경주시민들의 시각은 ‘보여주기식 인도적 차원의 행정’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시민의 어려움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외국인까지 돌볼 만큼 지금 경주시가 넉넉한지를 묻는 것이다.
경주가 재정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고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시민도 없으며 제도 밖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시민까지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몇십만 원의 병원비가 부담스럽고 생활비와 공과금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있다.
외국인까지 돌볼 수 있는 따뜻한 경주라면, 그 따뜻함이 먼저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닿아 있어야 한다.
경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주시가 어려움에 놓인 시민부터 살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어려운 외국인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경주 시민부터 먼저 도와주고 여유가 있을 때 외국인도 돌보자는 것이다.
경주시민의 어려움을 다 살피고 난 후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까지 보듬어 가는 것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