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민석 · 2025-12-16

한국 -라오스 정상회담

한국, 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

농어촌 캄보디아 인력 불안 속 라오스 인력, ‘안전·관리’ 기반 대안으로 부상

12월 15일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스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EPS) 하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갱신되면서, 최근 캄보디아 외국인 인력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서 라오스 인력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 고용허가제 MOU 갱신 등 다수의 실질적 협력 문서에 합의하며 양국 협력의 범위를 외교·치안·인력·경제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농어촌 현장이 체감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력 불안 문제와도 직접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특히 고용허가제 MOU 갱신은 라오스 노동자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한 조치로, 농업·어업·농촌 제조업 현장 인력 수급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한국 농어촌 현장에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과 납치·감금 피해 사례, 온라인 사기 범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적, 여행 경보 및 주의 조치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농민들 사이에서 심리적 불안과 고용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현장에서는 “일손은 절실하지만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섭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준이 단순 수급에서 ‘안전성과 국가 간 관리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오스 인력 송출 MOU 갱신은 농어촌 현장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PS 제도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축산업, 어업·양식업, 농촌 제조업등 농어촌 현장에 집중 배치된다.

특히 라오스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국민 보호 핫라인 설치까지 합의하며 치안·사법·인력 관리 전반에서 정부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인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농어촌 현장에서, 라오스 인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현장에서는 라오스 인력을 ‘안전성과 관리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정부 간 협력 체계가 명확하고, 문제 발생 시 외교·치안 당국의 대응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이 농어촌 고용주들에게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캄보디아 인력 비중이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라오스 인력이 그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농어촌 인력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라오스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외국인 인력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라오스 정상회담 주요 조약·합의 내역

① 양국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