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대로는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하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외교·통일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외교·통일 정책 보고는 본래 두 부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국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고 외교부가 이를 보조하는, 그간 보기 어려웠던 장면을 연출했다.
회의 초반부터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이른바 ‘평화 보따리’를 꺼내 들었다.
대북 제재 완화, 평화 특사 신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원산 관광 추진까지 현실성과 국제 공조를 고려하지 않은 제안들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내에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는 없다고 하지만, 이날만큼은 통일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외교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문제는 그 방향이 국제 질서와 안보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수장은 무엇보다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분명히 지적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전제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유엔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구상을 마치 실행 가능한 정책처럼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구상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자칫 북한을 의식한 나머지 우방국과의 공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외교적 고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다.
얼마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대통령은, 최근에는 “과거에는 남북이 원수인 척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업보다”라며 북한이 북침을 우려해 철책과 방벽을 쌓고 있다는 주장까지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발언에 가깝다.
또한 적성 매체 접근 제한과 관련해 “국민이 노동신문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선전에 넘어갈까 봐서냐”,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말하며, 일관된 대북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국민의 생사와 송환 문제에는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이토록 열성적인 메시지를 내는 현실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민과 군이 국가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구애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의원 김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