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 “시민 재산권 지키는 보상행정 전담 부서 필요”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이 5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상행정 전담 부서 및 전담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항규 의원은 “보상 업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핵심 행정”이라며 “현재 경주시는 보상업무 인력 부족과 부서별 분산 처리로 인해 행정 지연과 시민 불신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등 주요 부서에서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보상 업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건설과 1명, 도로과 3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과중한 민원 대응과 행정 처리에 치중하면서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김항규 의원은 대안으로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조성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예산 절감과 신속 집행이라는 성과를 거둔 시흥시 사례를 소개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상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주시 역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장기간 난항을 겪던 사업을 해결한 성공 경험이 있다”며 “이미 검증된 사례를 토대로 공공용지 보상 전담 부서를 신설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상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별 휴가나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업무 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뒷받침돼야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 신뢰가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 간 신뢰의 문제”라며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상행정 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