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누군가에겐 기회… 누군가에겐 ‘빛 좋은 개살구’”

자금 마련을 돕고 이자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보증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에게는 실제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제도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과거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신용회복자들이다.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선택했다.

이후 면책 절차를 마치고 신용을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대출이 없음에도, 과거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이력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보증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이미 신용 회복 절차를 통해 신용을 회복했고 신용점수도 높다. 장사도 성실하게 하고 있지만, 과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았던 기록이 전과 기록처럼 남아 있어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경주시의 정책은 우리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호소한다.

경주시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사업의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과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경주시는 경주시민이 과거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신용도 ▲최근 금융 거래 ▲성실 상환 여부 ▲사업 지속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춘 상인들에 대해서는, 과거 사고 이력과 무관하게 보증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내야 힌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개인회생 면책을 완료하고 신용이 안정된 상인에 대해서는 ‘재기 특례 기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과 경주시의 제도 개선 협의가 거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보증재단 비경유 보증 구조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사업은 보증 규모 360억 원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차보전 23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3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을 비교적 쉽게 통과하는 계층보다, 과거 문제로 인해 보증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숫자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경주시의 정책이 배고픈 상인을 놀리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배고픈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맛있는 떡’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