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다면, 후보가 아니라 선관위 아닌가.
이번 논란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핵심은 단 하나다. 주낙영 후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선관위가 무엇을 판단했느냐이다.
주낙영 캠프 측은 사전에 신고했고, 음성 파일을 제출했으며, 직접 확인까지 거쳤다.
그리고 선관위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책임의 방향은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경찰이 판단하라”였다.
처음 판단은 누가 했는가.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그 판단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판단은 선관위가 했고, 행동은 그 판단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출발 역시 선관위 아닌가
그럼에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후보는 논란
의 중심에 서고, 판단자는 뒤로 물러섰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법을 해석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주체다.
그렇다면 판단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음성 메시지 발송을 허용해놓고, 논란이 되자 경찰로 바통을 넘겼다.
결국 판단을 수사기관에 떠넘긴 것이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책임 회피 아닌가?
감자가 그렇게 뜨거웠나?
이사안에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주낙영 후보가 무슨 큰 위법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사실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선관위의 사전 허용을 받고 진행된 사안이다.
경찰 고발이 곧 ‘죄가 있다’는 확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흐르는 분위기 자체를 만든 판단 책임을 따져야 한다.
정말로 따져야 할 것은 선관위는 왜 허용했는가이다.
주낙영 후보의 음성 메시지 논란은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면, 그 출발점은 후보가 아니라 선관위다.
이 사안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선관위의 책임 회피 문제다
주낙영 후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