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국·러시아와 친하니 미군 끌고 나가라?” 민주당 박근영 후보의 위험한 안보 인식
더불어민주당 박근영 경주시장 후보가 지난 4월 30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제발 주한미군 끌고 나가라. 우리는 중·러와 친하고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다. 자주국방, 하고도 남는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만약 이 글이 일반 시민의 개인적인 정치 의견이었다면 굳이 큰 논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준비하는 공직 후보자의 공개 발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더욱이 해당 글은 후보 등록 마감일 불과 15일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혹여 “후보 등록 전에 쓴 글”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설득력은 크지 않다. 경주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면 이미 정치적 판단과 국가관, 현실 인식은 시민 검증 대상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시장 후보의 말과 글은 단순한 인터넷 댓글이나 감정적 푸념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들은 이글을 통해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인물인지까지 검증하고 판단하게 된다.
박 후보의 “중·러와 친하다”, “주한미군 끌고 나가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현재의 안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당시 미국과 UN군의 희생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 반면 러시아의 전신인 당시 소련은 북한에 무기와 군사 지원을 제공했고, 중국은 대규모 중공군을 투입해 대한민국과 직접 전쟁을 벌였다.
특히 전쟁 중반,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원 속에 통일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중국군 개입으로 수많은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희생됐다.
오늘날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배경 가운데 하나 역시 중국의 군사 개입이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공직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중·러와 친하다”, “주한미군 끌고 나가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와 국제 정세를 지나치게 가볍게 바라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병력 몇 만 명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 위협 억제는 물론 한미동맹 유지, 국제사회 신뢰, 외국 투자 안정성까지 연결되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런데 이를 감정적인 표현으로 “트럼프 제발 주한미군 끌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언어로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경주는 단순한 지방 소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국제행사가 열리는 국제도시다.
도시를 책임지겠다는 시장 후보라면 안보 문제만큼은 감정적 반미 구호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균형감각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현실화한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재래식 전력만을 기준으로 “압도적 우위”를 언급하는 것은 현재의 안보 현실과 북한 핵 위협을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하는 발상처럼 비칠 수 있다.
정치는 자유다. 그러나 공직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시민들은 시장 후보자의 말 한마디와 SNS 글 조차 가볍게 보지 않는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직 후보라면 자신의 국가관과 현실 인식, 그리고 말의 무게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