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노동조합연대, 

정부는 전기 요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밝혀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날치기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본격적인 건설을 앞두고 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시공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신한울 3·4호기는 수십년간의 공론화를 통해 정부가 허락해 총사업비 8조 2,600억원을 들여 1400MW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이미 7,00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었던 건설이 돌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통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원자력산업 노동자 연대체인 '우리 원자력 노동조합연대'(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두산중공업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이 1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기 요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밝히고,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건설해라고 요구했다.



원자력노동조합 연대는 "신한울 3,4호기는 수십년간의 공론화로 정부가 허락한 사업이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의 준공시기가 불확실 하다는 이유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하였다."


"과거 신한울 3,4호기를 허락한 산업부는 원전 건설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할 담당 부처로서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기 요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밝혀야한다. 당장 닥쳐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자 나중에 할 일로 치부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신한울 3,4호기만이 해법이다."


"현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해 온갖 좋은 이야기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전력수요의 2배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또한 매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적인 국가경쟁력이었던 원전건설 기술력은 붕괴되고, 수 천명의 노동자가 휴직, 휴업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조합연대는 "원전의 대형설비를 제작하는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이 지경인데 보조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겠는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과 일자리 상실 등 두말할 필요 없이 참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21년 2월이면 건설 허가가 종료된다.


노동조합연대는 "이미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불공정한 에너지정책은 수천 명의 원자력 산업인력을 길거리로 내몰고 원자력산업체에 입사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아 청년 실업을 야기하고 있고 있으며 일방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으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 국민 공론화를 바탕으로 반드시 다시 수립되어야한다" 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