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식물 분갈아주는 조례… 이런 예산을 쓸 만큼 경주에 돈이 많은가?
최근 경주시의회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의 핵심은 반려식물에 대해 분갈이, 치료, 교육, 홍보, 치료센터 설치 등을 행정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반려식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조례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지난 6월 9일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이미 시범사업 명목으로 반려식물 치료센터 운영에 2,400만 원, 찾아가는 서비스에 1,750만 원이 집행되었고, 향후 10개소로 확대하며 예산 증액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주에는 수많은 반려동물(애완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존재다.
그러나 높은 진료비라는 현실 앞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시민의 삶을 바꾸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행정의 우선순위가 과연 식물 분갈이에 있는가?
물론 다양한 정책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우선 배분하느냐의 문제다.
경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가?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체감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만들어 추진할 경우, 시의회의 신뢰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조례를 만드는 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일도 시민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경주시의회는 하나를 해도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지금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경주시의회의 시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