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81억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무엇인가?

경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오는 10월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2025 APEC 경주전시장 건립 50억원, APEC 기념공원 조성 10억원,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 15억원 등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된다.

또한 안강읍 주민복지시설 건립 6억원이 포함돼 지역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특별교부세 156억 원을 확보해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미디어센터 건립, 정상회의장 경관 개선 등 APEC 관련 사업과 시민 안전·생활 현안 사업에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교부세 확보로 경주는 사실상 APEC 준비의 ‘마침표’를 찍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게 됐다.

특별교부세가 무엇인지 잘모르는 시민들이 있어 설명한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재난·재해 복구, 국가적 행사 준비, 지역 현안 해결 등 긴급성과 공익성이 큰 사업에 쓰인다.

일반교부세처럼 공식적인 산식으로 배분되지 않고, 중앙부처의 판단과 지자체의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흔히 ‘지역 발전의 숨은 동력’으로 불린다.

경주시의 특별교부세 확보 과정에서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주낙영 시장 모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며 정치적 설득력을 발휘하고, 시장은 사업계획서와 행정 논리를 보강해 실무적 타당성을 높인다.

결국 “국회의원이 길을 열고, 시장이 내용을 채운다”는 협력이 있어야 성과가 나온다.

이번 81억 원 확보도  국회의원과 경북도, 경주시가 삼자 공조 체제를 통해 중앙부처를 설득한 결과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매우 값진 성과”라며 “특히 김석기 국회의원과 경북도의 공조체제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동시에 실현해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 경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