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고도 제한, 그리고 황금대교까지.. 포기하지 않은 행정이 도시를 바꿨다.

경주의 고도 제한, 그리고 황금대교 

포기하지 않은 행정이 도시를 바꿨다.

경주시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 제2금장교 황금대교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경주시 고도 제한 문제는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 아래 도시는 발전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재산권은 아직도 침해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본격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경주시 전 시장들은 이 문제로 경상북도를 공식적으로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러나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고도 제한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조정해야 할 행정 문제로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경상북도를 찾아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번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를 찾았다  

결국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주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인해 도심지는 20~25m에서 36m로, 구정동 구역은 15m에서 36m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거·상업지역에는 약 12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완전히 다 풀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과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문제가, 처음으로 주낙영 시장으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주시는 지금도 경주시의 고도 제한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어 경주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 제2금장교 황금대교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경주시민의 숙원이던 제2금장교, 황금대교는 총사업비 410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황금대교는 경주시 도시계획도로이므로 국비도, 도비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사업비 410억 원 전액을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었기에 누구도 쉽게 설치를 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왜? 국비·도비가 지원되지 않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경주시 도시계획도로는 경주시민들만 이용하기에 국비·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반면 지방도로는 경상북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에 도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국도는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기에 국비가 지원된다.

이현실을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철우 경북지사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남에서도 답은 늘 같았다.

“경주시 도시계획도로라 도비 지원은 어렵다.”는 경상북도의 입장만 반복되었다.

그러나 주낙영은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상북도를 찾았고, 계속 설득했다.

당시 경북도 국장이었던 김호진 전 부시장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전한다. 

한 번은 주낙영 시장이 이철우 지사를 찾아와 선거 당시 경주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 들며 이렇게 말했다. 

 "지사님이 경주시에 황금대교를 설치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도로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 자리에 배석한 김호진 (전 경주 부시장) 은 주낙영 시장의 담판 실력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해주었다.

결국 주낙영 시장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경상북도는 대체사업비 명목으로 165억 원을 마련해 주었고, 그 예산은 황금대교 건설에 투입돼 경주시민의 숙원이던 제2금장교, 황금대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금대교로 인해 경주시는 우회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현곡면과 용황지구, 황성동, 안강 등 길이 바뀌고 삶의 인프라가 한 단계 올라섰다.

고도 제한도, 황금대교도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행정이다.

행정은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을 알아야 되고, 제도를 파악하고, 어디까지가 원칙이며 어디서부터가 협상의 영역인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행정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극소수만 통과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관문이다. 법·행정·재정을 두루 꿰뚫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국가 고시이다.

경상북도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주 시장은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대신 되는 방법을 찾았다. 문을 두드려야 할 곳을 알고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을 결과로 바꾸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