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돈이다. 논란속 경주시의회
세무사에게까지 감사 문을 연 조례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 발의안, 논란 확산
경주시의회가 통과시킨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둘러싸고 전국 회계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회계사들이 지적하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하다.
“결국은 돈이다.”
정종문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구조다.
감사·검증·검토 등 ‘인증업무’는 그동안 회계사들이 주로 담당해 온 전문 영역으로, 이러한 업무가 타 직역으로 개방되면 감사 시장의 수익 구조가 세무사 업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논란이 증폭된 이유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인물이 현직 세무사무소 대표이자 세무사인 정종문 의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의회 안에서는 “현직 세무사가 발의한 조례가 직역 간 이해충돌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 업무가 세무사로 확장되면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국 회계사들은 조례 통과 직후 경주시의원들에게 항의문자 수백 통을 보내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의회 주변에서도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회계사들은 “회계사 고유 영역을 약화시키고 세무사 직역의 이익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이 향하고 있는 결론은 명확하다. 직역 간 갈등의 본질은 ‘경제적 이해’이며, 조례가 실제로 어떤 수익 구조 변화를 초래할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종문 의원은 자신의 직업적 배경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돈이다.
